【앵커】

1년 전 오늘엔 인도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범죄 사건 하나를 전해드렸습니다.

힘 있는 여당 인사가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는데, 소녀가 그 사실을 폭로하자 반성은커녕 소녀를 살해하려 한 겁니다.

이 남성은 과연 법의 단죄를 받았을지, 그뒷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나운서】

(2019년 7월 31일 보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야당 의원들과 여성 단체가 시위에 나섰습니다. 집권 인도국민당 주 의원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소녀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마이무나 몰라 / 인도 여성협회 회원 :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사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후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한 소녀가 주의원 셍가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셍가르는 기소됐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소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셍가르의 동생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소녀까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 한 것.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친척 2명이 숨지고, 소녀와 변호사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셍가르가 이 같은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건 그가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끓기 시작한 인도의 여론입니다.

버스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성범죄에 엄격해지기 시작한 인도 사회의 분위기도 셍가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선 그의 입김이 센 우타르 프라데시가 아닌 뉴델리 법원이 재판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처벌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법원은 셍가르에게 종신형과 벌금 약 4천만 원을 부과, 법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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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 법원은, 올해 3월에도 셍가르 의원에게  소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소식은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전쟁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은  와인세로 맞불을 놓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이어 유럽하고까지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습니다. 

【아나운서】

(2019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금은 곧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프랑스에 디지털 관세를 중단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에 세금이든 관세든 부과할 거라고 말했고, 경고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입니다.]

디지털세 부과에 긍정적인 일부 유럽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부에 대해, 이들 사업이 서비스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때문에 1년 전 프랑스의 시도는 미국을 건드렸고,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에 역시 막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며 충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양국은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연말까지 디지털세와 그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예하고, 그 사이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대규모 보복관세가 부담스럽고, 트럼프 역시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전쟁을 벌일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시 봉합일 뿐 결국 지난 6월 이 문제가 다시 터졌습니다. 

미국은 돌연 협상 중단을 제안하고, 7월에는 내년부터 프랑스산 제품 21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무엇이 휴전을 깨게 했을까?

전문가들은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꼽습니다. 

외국과의 통상마찰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인 미국 제일주의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당장 디지털세를 단념하든지 아니면 11월까지 새 백악관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최지해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