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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두 배로…4차 추경은 "지켜보자"
기사입력시간 2020.08.13 08:03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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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5년 전 만든 뒤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재난지원금.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은 예비비 등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5년 전 재난지원금이 만들어지던 당시 기준이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재난지원금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또 침수 지원 금액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또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에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일단 유보한 겁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중앙정부가 예산을 3조 플러스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에서 2조4천억 규모를 갖고 있다….]

폭우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고, 가을 태풍 등 추가적인 재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재해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하천 정비와 교량 복구 등 수해예방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항구 복구를….]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현세진 / 영상편집: 이종진>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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