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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6만 가구' 공급…실효성에는 '물음표'
기사입력시간 2020.08.13 19:57 김용재 

【앵커】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는 모두 36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데요.

이중 공공 고밀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물량이 9만 가구에 달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클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모두 11만8천 가구.

강남 지역은 6만 가구, 강북 지역은 5만 가구입니다.

먼저, 동남권은 서울의료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등 부지에 4만1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등포 쪽방촌과 마곡미매각부지 등 서남권에서도 1만9천 가구의 공급이 추진됩니다.

서북권은 서부면허시험장과 캠프킴 등에서, 동북권은 태릉골프장 등을 통해 각각 2만5천 가구 이상 공급합니다.

정부는 정비사업과 제도개선으로 서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공급 규모는 모두 20만 6천 가구.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6천 가구,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한 9만 가구가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공공재개발과 고밀재건축입니다.

공공임대를 전제로 아파트를 50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조합원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상당부분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개발이익이 남는 경우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대 50%까지 환수돼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두고 지자체의 반발도 큰 상황.

정부는 고심 끝에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 논란에 부딪히면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김용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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