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투기를 막겠다며 주장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찬성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주중 법적 검토 등을 거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자는 것인데, 당위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경기도민 60%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도입 효과로는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라고 응답했고,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와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할 경우 투기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사유재산에 대한 본질적 침해, 거래절벽과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수준이란 데는 이견이 없었고,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대해 도민들의 찬성 의견이 많은 만큼,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중 도민 의견과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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