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원내 지도부 워크숍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민주당.

당내 회의에서도 공개발언이 나왔는데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1일)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그런데 주목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4일)
: 저는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영 최고위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낙연,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주목할 점은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라는 사실입니다.

통합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는데 다만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그리곤 민주당을 향한 한 마디.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지난 24일) : 총선 전에는 재난지원금, 추경, 그렇게 관대하게 하시더니 왜 선거 이후에는 이렇게 인색해지시는 것입니까?]

통합당의 지적에 민주당이 반격하지 않는 이유.

이번엔 지원금 전액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올 상반기. 세금은 전년 대비 23조 원가량 덜 걷혔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출은 31조 원 이상 늘어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0조 원 마이너스.

역대 최악의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효과에도 의문을 더했는데요.

[홍남기 / 경제 부총리 (지난 24일) : 14조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그 정도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책효과는 저희는 있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상컨대는 1/3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지적의 근거.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근로, 사업,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는데 이 결과와 달리 총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덕분입니다.

그런데 월평균 소비지출은 2.7%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금은 생필품 등에 사용하고 향후 어려움을 대비해 그만큼 저축을 늘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어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긴, 정부가 푼 만큼 사회에 돈이 돌지 않았으니 효과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 신해철 씨는 생전에 복지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운전하다 기름 떨어져 섰을 때 최소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보험사에서 넣어주듯 어둠 속에 멈춘 사람들이 최악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다.

경영 정상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항공, 호텔, 여행, 뷔페업계 직원들은 칼날 같은 해고 통보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의는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갑론을박만 두 달. 또 국회 문턱 넘기까지 14일.

과연 2차 지원금은 얼마나 걸릴지.

감염병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앵커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