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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LTV 완화에 "불 끈 뒤"…맞벌이 요건은 완화
기사입력시간 2020.09.17 08:00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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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같았던 앞선 이틀과 달리 어제는 부동산 정책과 뉴딜펀드, 그리고 4차 추경안까지 다양한 쟁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완화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수요자의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하다못해 인천에 강화나 옹진군에 백령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정부는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해야 할 때라며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투기의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 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

다만,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는 시사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맞벌이 부부 경우)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뉴딜펀드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선거 때 반짝 수익률을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홍남기 / 경제부총리: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펀드에 가입하는데 리스크를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이지, 정부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는 4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 전 상당 부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조상민/ 영상편집: 양규철>


김민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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