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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OBS에 갑질"…공정위원장 "면밀히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0.10.23 08:00 이수강 

【앵커】
공정거래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도 열렸는데요.
주요 케이블 방송사가 OBS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공정위원장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정무위 종합감사.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주요 케이블 방송사가 OBS 콘텐츠를 재송신하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공정위원장님. 보통 방송콘텐츠를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조성욱 / 공정위원장: 네, 네.]

OBS의 재송신료 요구에 일부 케이블 방송사가 "그럼 채널을 빼겠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사실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케이블 방송사와 OBS 같은 중소지역 방송사 간의 불공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위가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예, 먼저 저희들이 계약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케이블 방송사가 사실상 OBS 콘텐츠를 공짜로 사용하고 이익을 창출해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역시 "현대HCN 등이 지역방송 콘텐츠를 10년이나 대가없이 사용했다"며 이런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OBS 등 지상파방송과 유료 방송이 갈등 관계를 넘어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준호 의원도 OBS 수준에 맞는 공정한 재송신료를 책정해 지급하도록 관계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홍정민 의원도 "일부 케이블 방송의 경우, 상대방에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유영석>

이수강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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