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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조례 통과 '안갯속'…시행 언제?
기사입력시간 2020.10.27 20:06 김대영 

【앵커】
경기도가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 심사에 신중한 분위기여서 시행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열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 운동본부 출범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농촌내 빈부 격차 해소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해 4월) : 인간 중심의 농업 지원 정책을 한다면 농민기본소득도 농가기본소득의 형태로나마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

경기도는 매달 5만 원씩 1년 동안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 심사를 미룬 채, 최근까지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존 농업 예산에서 지급하지 말고, 별도의 재원 확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 경기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 : 농민만 도민이냐, 다른 직군의 도민도 많은데, 농업예산 줄여갖고 농민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다….]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농민기본소득 조례와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중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조례 심사와 통과 여부가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홍렬 / 영상편집 : 이동호>

김대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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