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운전사, 이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일까요?

IT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

(2019년 10월 30일 보도)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이 자사 운전사들을 피고용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대체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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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주는 공유경제 종사자, 즉 플랫폼 노동자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해와 실업보험, 최저임금 등을 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고, 미국 뉴욕과 시애틀시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게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업체들은 자신들은 중개자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월 3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송·배달업체의 플랫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예외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날 대선과 함께 이 법안의 찬반투표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찬성이 높다면 일반 시민들이 업체의 손을, 반대가 높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셈입니다.

업체 측은 반대 여론이 높으면 아예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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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레바논 정부는 스마트폰 앱에 230원의 세금을 부과하려다 역풍을 맞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건데, 결국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나운서】

(2019년 10월 30일 보도)

민생고와 실업난 등 최악의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레바논 국민에게 '왓츠앱 세금'은 누적된 분노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결국, 시위 12일 만에 총리가 사직서를 꺼내며 반정부 시위대는 일단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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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드 하리리 총리의 사퇴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정파의 나눠먹기식 정치구조에서 파생된 부정부패와 무능은 여전했고, 민생고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올해 8월 베이루트 대폭발 사고와 함께 시민들의 분노도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결국 하산 디아브 총리 내각이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는데, 이 빈자리에 사드 하리리가 다시 호출됐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하리리 총리는 정치 개혁을 약속했지만, 레바논 시민은 도로 1년 전이 됐다며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 그 후] 최지해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