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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없는 공급 대책…재원 마련 방안 등 논란
기사입력시간 2020.11.20 07:57 김용재 

【앵커】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대부분이 전세 수요가 선호하지 않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인데다,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꺼내든 카드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량 대부분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미스매칭'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전세난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심화했습니다.

때문에,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 하는 임대주택은 공실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정부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실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부는 사실상 거주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4만 가구가 넘는 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

더 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126조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한 뒤 나온 이번 대책의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현정>

김용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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