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공작기계 밸브 등에 쓰이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재에 우리나라가 처분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WTO는 "일본 측 손실분 69억 엔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관세를 매기는 것은 국제무역 규범 위배"라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산과 품질 격차가 있어 경쟁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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