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안이 나왔지만 이해당사자 모두 비판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CG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적용 시기를 사업장에 따라 3단계로 나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했습니다.]

[CG2//벌금은 상한선을 뒀고 처벌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삭제했습니다.]

기존 법안들보다 한 발 물러선 수준에 정의당은 '개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유족들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정부안이 아닌 원안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관 / 고 이한빛 PD 부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살아서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왜 여기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과잉입법이라는 경영계.

손경식 경총 회장도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사자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심사도 난항입니다.

정부안이라지만 부처 의견도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지금도 정부안은 맞지만 단일안은 아니다, 취합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니 저희들이 답답하고….]

민주당은 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워낙 제정법이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8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데

이해당사자 입장이 첨예한 만큼 중재안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