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현국/경기도의회 의장: 도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적으로….]

경기도의회 제안에 이재명 지사.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급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병들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굶어 죽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등록외국인 포함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은 설 명절 이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1인당 1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간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돈이 도나.
좀 산다는 지자체에서 인기 영합 정책은 아닌가.

10만 원 주니 18만 원 쓰더라.
경기도 연구결과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같은 기간 대비 7조7천여억 원이 소비됐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이 없었다면 소비심리가 살아났겠느냐.

그런데 행정안전부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중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진 건 4조 원 남짓.
30%만 소비로 이어졌다.

이렇게 견해는 다르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결과.

그리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지사의 고민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서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 지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죠. 보편지원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먹을 게 없어서 훔쳐서 경찰에 잡혀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여성들 자살률이 25%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할 겁니까?]

김종민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놓고 고민이 깊은데
정책 논쟁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 웬 말이냐.
그런데 이 지사를 향한 민주당 내 야속함, 괜한 말이 아닙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오늘 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죠.

[문 대통령: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사, 오늘 예고했던 재난기본소득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지급 방침엔 변함이 없지만,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겹친 데다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나랏빚 때문에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주저하는 사이 골목 경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는 안된다.
경기도만의 결정도 아닙니다.

부산 중구, 전남 해남, 울산 등 10여 곳이 보편지급을 추진 중이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돈으로 우리 지역 위기 막아보겠다.
정부를 대신해 나선 작은 정부 노력에 격려가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자치단체장 권한은 위기에서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걸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