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남기 / 경제부총리: 8월달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애인 관련해 여러 공약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하나. 획일화된 집단생활에서의 해방입니다.

[조상지 / 당시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 시설이 정해준 시간 외에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늘 배가 고팠고…. 하루 세 번 밖에 물을 주지 않아….]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최소 3만 명.

장애인 학대 중 38%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10년 이상 시설 거주 58%, 20년 이상은 25%.

국가 규제 부실한 상황 속 시설 내 자행되는 각종 인권유린, 더는 안된다.

어떻게 하면 나쁜 시설을 좋은 시설로 만들까를 넘어 탈시설.

논의는 나아가고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류경미 /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성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고…. 형제자매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장애 형제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윤종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주간 활동 서비스 올해 9천 명으로 발달장애인 성인 15만 명 중에서 9천 명만, 딱 10%만…. 하루 24시간 중 4시간만 서비스를 받고….]

책임이 부모와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여전.

소중한 자녀 오죽하면 시설 보냈겠나.

신체장애인은 시설 밖에서도 살 수 있지만, 중증발달장애인은 다르다.

된더위에 상복을 입고 모인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시설이 문제가 아닌, 보건 의료, 소득, 일자리, 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이 문제이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거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탈시설이 국정과제라는 정부가 지자체보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하 / 프리웰 이사장: 여럿이 함께 쓰던 방이 개인 또는 2인 쉐어로…. 누구는 일자리 다니고 누구는 평생 지원센터 다니고….]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저희가 방문을 갔으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7개 구에 130호 주택을 운영하는 등 자립금과 주거정책 등에서 정부 정책보다 단연 앞서있지만, 이 역시 일부가 누리는 지원입니다.

인천도 서울만큼 주거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진 않고, 최근 3년간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

주거 지원은 11.5%, 정착금은 1.8%만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접근방법으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아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다.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탈시설 추진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선진국들도 30년 걸렸다는데 과연 문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얼마의 시간을 제시할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사는 장애인.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지만 탈시설이 가능한 현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발표만 앞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유로운 자립과 그 가족의 존엄이 담긴 진정한 탈시설 방향.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