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교원의 기본적 인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인권 침해가 2019년 25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