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10월 26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10월 25일):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이 현실이….]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지난 9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려면….]

오랜만에 여야정 한목소리 내 반갑지만 그렇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 회유를 위해 의대 정원은 도리어 10% 축소됐고 2012년과 2016년 불씨 피워봤지만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시 추진했다가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됐던 코로나 시국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중엽 / 당시 서울대 전공의협의회 대표(2020년 8월 23일): 충분한 논의 없이 기계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대 정원 충원과 공공 의대 설립을 막무가내로….]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10월 16일): 1천 명인데 2025년부터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의료계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치가 아니고….]

단순히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한결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의협, 국민 1인당 의료서비스 이용은 OECD 주요국의 약 3배 수준인 데다 의사와 환자 간 평균 거리가 0.86㎞로 접근성도 세계 최고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일부만 긍정할 수치입니다.

경기도와 인천마저도 인구 천 명당 의사 2.13명이란 평균 수치 못 미치니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상승과 과잉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불가피하다.

네, 그럴 수 있지만 추정입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 수 늘어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됐고 약사 늘어 심야 약국 증가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효과 있었고 간호사 수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필수의료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 보느냐.

네, 맞습니다.

필수 진료과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척박하다면 기피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것 아닙니까.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입니다.

[이현경 / 경기도 가평군(6월 19일): 소아과만 갔다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차를 내야 갈 수 있고….]

[김연욱 / 경기도 동두천시(10월 24일): 급하게 막 아플 때 병원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요.]

[오진석 / 경기도 연천군(2022년 12월 7일):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길바닥에서 돌아가는 거야? 차라리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이별의 시간을 갖든가….]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지만 제때 진료 못 받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필수의료 부족과 향후 더 심각해질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들고나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러운 지위가 아닌 존경받는 위상을 선택해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