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층에선 앞으로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불안감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여러 이유로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2055년.

돈을 덜 내고 더 받는 지금의 '확정급여형' 방식을 유지한다면, 고갈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0월27일) :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 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땜질'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하는 자발적 가입자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85만 8천 명.

2022년도 말과 비교하면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인구 자체도 줄고,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기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돈을 받는 '조기노령 연금 수급자'는 85만 명에 달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당장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연금 개혁의 마침표가 언제 찍힐지는 모릅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는 총선 이후로 잡혔습니다.

[김상균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지난 12일) : 숙의 토론회는 13, 14일 그리고 20일 21일 나흘 간에 거쳐….]

다만 새로 구성된 국회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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