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뉴스 오늘>
2024년 3월 29일 (금)
진행 : 홍원기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훈수 듣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이틀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 뻥긋 잘못하면 진다. 이 바닥에 아주 팽배해 있는 말입니다. 총선 국면 선거 국면에서 막말 말 실수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는데요. 첫날부터 여야 두 대표의 막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글쎄요, 요즘 뭐 개좋아, 개맛있어 등 젊은 친구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개가 혐오의 대상도 아니고 친근한 반려견 많은 분들 변호사님도 키우고 계신데 예전부터 이제 개 하면은 욕과 관련돼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저게 막말이다. 지금 심한 말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저는 뭐 개를 워낙 좋아합니다. 개를 한 40년 키우고 지금 또 이제 좀 큰 개를 많이 키우거든요. 지금 도베르만 핀셔를 키우는데.

[앵커]
몇 번 물리셨잖아요, 또.

[전원책 변호사]
많이 물리죠. 키우다 보면 아빠만 물려요. 그런데 이 개를 오래 관찰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개를 빗대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한 말인데요. 내가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개의 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다. 정직이 첫 번째 미덕이잖아요. 뭐 모든 반려견, 반려묘들 이런 것뿐 아니라 심지어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보면 집에서 마당에 키우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짐승들은 아주 정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개 같다, 그런 말은 흔히 사람이 도리를 다 못한다 이런 뜻인데 거꾸로 말하면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치를 개 같이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관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용구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크게 막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번 선거가 딱 1년 11개월 만에 치러지는 집권 1년 11개월 만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이고 그 처음에는 이 중간 평가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그걸 점점 더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선거 역시 민생이 좌우를 한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살림 좀 나아졌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등장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별로 유리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생 문제는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고 현상이 완전히 휩쓸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아직까지 35% 그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고환율은 지금 뭐 1,300원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물가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곡물과 에너지를 곡물은 80%, 에너지는 100% 수입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가의 베이스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일 하나, 사과 하나 5,000원 한다. 이러니까 사과값 내리라고 난리를 쳐서 지금 사과값이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사과값 내려갔구나 드디어 물가가 진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마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가는데 보면 일단 물건을 묶어놓은 개수가 달라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물건을 작게 묶어서 가령 파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파 한 단을 묶는데 옛날 같으면 7, 8개를 묶다가 요새는 4, 5개를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가격이 두 배로 오른 거예요. 가격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거든요.

[앵커]
그니까 지불하는 금액은 같아도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피부로 느끼는 가정주부들은요, 쉽게 가령 우리는 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쉽게 여당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첫째, 권력은 두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이제 나와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왜 윤석열 정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질까 지지율이 내가 지금 수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수치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럴까 하는데 지금 언론이 어제, 오늘 신문을 찾아보세요. 권력은 오만했다. 왜 오만했냐, 가령 총선 전에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그걸 의사들에게 전혀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전문가들하고 공적인 어떤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 대통령이 한 말은 딱 뻔합니다. 의사들 제대로 전문의 키우려면 10년에서 11년 걸리는데 지금 계산해 봐라 의사는 모자란다. 엄청나게 모자란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2,000명씩 계속 키워야 되겠다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의사들은 답답하죠. 이건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바탕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자본주의 의료 체계를 봐라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이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앵커]
그 일본마저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늘렸던.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의료 자율책입니다. 가령 의과대학이 정원을 늘리고 뭐 좁히는데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늘리고 좁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 같은 사회주의 체계는요 NHS 시스템(국영 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의료를 어떻게 관장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보수는 어떠냐는 것부터 전부 다 정부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의료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그런데 영국에는요, 의사들이 수술을 자기가 딱 할 것만 하고 수술 안 해주니까 가령 위암 환자 이런 사람들은 한국으로 옵니다. 이스라엘로 가고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야 빨리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다툰단 말이에요. 언제 전이가 될지 모르고 하니까 전부 다 자본주의 의료체계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지금까지 보면요,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특히 대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걸 돈 벌려고 돈에 미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기본적인 의료체계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체계, 의료교육체계 그런 걸 흔들면 안 된다. 이런데 윤 대통령은 고집을 전혀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앵커]
오만으로 보인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작년에 하던 도어스태핑을 어느 날 중단을 딱 해버리고 그리고 기자회견은 취임 후에 지금까지 100일 기자회견 딱 한번 한 거 외에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소통이 안 된다.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인다, 독단적이다, 오만하다 이렇게 비치니까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면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종섭 그 사퇴론.

[앵커]
사의를 또 수용을 했고요.

[전원책 변호사]
또 사의를 수용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한 단계나 진전된 것으로 보는데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일까지 우리도 충분히 국민들의 말을 듣겠습니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나는 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트로트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예전에 트로트를 저희가 뽕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었죠. 배현진 사건, 폴리스 라인 치고 과학수사하고 난리 뽕짝을 쳤는데 야당 당수가 흉기로 찔린 혈흔은 한 시간도 안 돼 물청소했다. 배현진 의원도 발끈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난리쳤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발언은요?

[전원책 변호사]
저 발언이야말로 정말 위험하죠. 이 전국 트로트 가수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특히 제가 아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저런 말 들으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뭐 트로트를 뽕짝이라고? 굉장히 흥분을 하죠. 화를 내죠. 이게 아마 뽕짝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도 아닐 거예요. 저는 뭐 그 부분은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난리블루스를 친다, 이런 말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난리 뽕짝이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든 지금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은 이제 피습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 곧장 물청소 해버리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러는데요. 그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습을 당한 것은 피습당한 게 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배후까지 뭐 배후를 조사하는데 현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령 현장을 물청소까지 다 했다. 이래서 증거를 인멸했다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그러면서 이제 배현진 의원 얘기는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를 많이 맞았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을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그걸 보존을 하고 과학수사를 하고 하는 걸 보고 이거 봐라, 여기에는 지금 난리 뽕짝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오지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수오지심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데 가령 인간이라면 뭐 수오지심, 측은지심 이런 아주 기본적인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분별력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게 그 난리 뽕짝을 친 게 아니라 난리 헬기 뽕짝을 친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피습을 당하고 부산대 병원에 갔을 때 그때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온 게 바로 이재명 쪽에서 원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언론이 다 지적을 했죠. 정말 위급한 상황 같으면 부산대 병원에서 곧장 수술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위급하지 않다면 헬기를 타서는 안 된다. 근데 특히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또 기름을 끼얹은 게 됐습니다. 더 잘하는 데로 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 지역 의료인들을 전부 다 흥분케 했고 특히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끌어내려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막말이에요. 더 좋은 데 치료받기 위해서 서울로 갔다, 그 말은 욕설은 하나도 섞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막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앞으로 이 선거판에 예컨대 지금까지 막말이 선거판을 흔들어버린 게 많잖아요. 늙은 사람들은 집에 있어라 투표하면 안 된다. 투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한 정 모 의원 때문에 선거판이 와장창 뒤집어졌거든요. 이런 막말 사태가 이번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 이 정치인들보다 요즘 정치인들이 내가 보기로는 내공이 없어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요. 내공이 없으면 유머가 없고 내공이 있어야 유머가 있죠. 내공이 없으면 유머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막말 실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번에도 남은 12일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엄청난 막말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셨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의 표명 관련해서 글쎄요, 일각에서는 단독 보도를 내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는데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본 걸까요?

[전원책 변호사]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나 선거 마칠 때까지있겠다. 공수처가 빨리 나를 불러다오, 조사를 빨리 해라 이렇게 자꾸 했다면 오히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나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미 프레임을 짜놨는데 걸려든 거예요. 이 상대방이 어떤 프레임을 짰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넣었다 이 프레임에 딱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명하려면 빨리 수사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증이 나와야만 해명이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수사할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거예요.

[앵커]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
증거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논리도 세우지 못했고 이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대로 흘러간다면 선거판에서 당할 쪽은 국민의힘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용산이든 한동훈 대위원장이든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이걸 이종섭 호주 대사가 스스로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누군가가 얘기를 지 않겠느냐 당신 좀 한 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일지 용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 그것도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게 보이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뭔가 좀 고개도 숙이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게 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수용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