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뉴스 오늘>
2024년 3월 29일 (금)
진행 : 홍원기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자, 개인의 지역구에 뛰고 있는 후보들의 개별 과거와 관련된 이력들, 논란들이 지금 리스크가 팡팡 터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가족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야권 후보 보면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경기 화성을 후보죠. 99년생,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3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고 그다음 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됐단 말이, 꼼수 증여 논란. 그리고 양문석 안산갑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또 불법대출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쪽에서도 어떻게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공영운 후보 같으면 나는 좀 후보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 성수동에 35평 짜리 땅을 산 겁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산 건데 토지 부분은 35평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은 내가 부사장까지 올라갈 무렵에 그때 2017년이지 않습니까? 2017년 아마 6월일 겁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내가 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런데 35평 땅에다가 자기가 노후를 살 집을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분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앵커]
땅 35평이면은 거의 집 짓기는 좁은 거죠?

[전원책 변호사]
불가능하죠. 이 35평에 무슨 뭐 제대로 된 문화주택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산 땅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데는 삼표 레미콘이 있어요. 분진이 휘날리는 땅인데 먼지가, 시멘트 먼지부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레미콘 회사니까. 삼표 레미콘이 얼마나 커요. 바로 성수대교를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인가 하면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인천 제철 소유입니다.

[앵커]
현대 제철소죠.

[전원책 변호사]
네, 현대 제철 소유예요. 근데 현대 제철 소유니까 당연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내막을 몰랐다 하는데 이 땅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서 2017년 6월에 사들이고 나서 불과 한 넉 달 길어도 넉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울시 그리고 정부, 구청 그리고 이 현대 제철 그리고 삼표 레미콘 지금 다 합의를 해서 자, 이걸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 그리고 여기를 서울의 숲을 완성하는 공원 용지로 쓰겠다. 그래서 주변 땅값이 급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앵커]
본인의 해명은 그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건가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10몇 년, 20몇 년 전부터 성수동 일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앵커]
변호사님 젊으셨을 때 강남도 개발될 거야,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그럼요. 우리 대학교에서 상법 가르치는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지금 학비 아깝지 않아? 어차피 사법시험 1년에 60명밖에 안 뽑는데 그거 공부해봤자 공부해서 합격하느니 차라리 저쪽에 신사동이나 논현동에 가면 참외밭이 있는데 그걸 사라.

[앵커]
혜안이 있으셨네요.

[전원책 변호사]
평당 1,000원밖에 안 한다. 땅 한 1,000평 사놔. 그럼 나중에 내 나이 되면 너희들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혜안을 가지신 분이지 부동산계에는 엄청난 혜안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든 이 성수동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삼표 레미콘이 옮겨간다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땅값이 세 배로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그래서 이 땅을 11억 주고 샀는데 30억에서 35억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또 이걸 자신의 아들이 공군에 복무하는데 그걸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제대 선물입니까? 뭡니까?

[전원책 변호사]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앵커]
증여세도 내줬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또 증여세를 내주니까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설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증여에 관한 증여세의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는 이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요, 되어 있는 게 이걸 갖고 본인이 계속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에게 집 한 채는 만들어 주고 싶었다.

[앵커]
결혼 준비하고 그럴 때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준비를.

[전원책 변호사]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분이 예컨대 공직에 나가면 혹시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 사람을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 뭐 이미 뭐 공천은 다 끝났고 그리고 선거는 시작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 지역이 또 묘하게 이준석 후보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각구도거든요. 물론 이제 공영운 후보가.

[앵커]
한정민 후보도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
아주 크게 앞장서 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아주 비슷하게 한 절반 정도를 뒤에서 쫓아서 뛰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반영이 될지 한 1주일 뒤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나오겠죠.

[앵커]
양문석 후보 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
그것도 문제죠. 이 아파트를 사는데 딸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당시에는 이런 고가 아파트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하려면 은행이 무조건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새마을금고로 쫓아간 거예요.

[앵커]
또 대구에 있는.

[전원책 변호사]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을 11억을 빌려가지고 딸이 빌려서 거기다 지불한 겁니다. 양문석 후보나 양문석 후보 부인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라 딸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물론 집이 담보로 들어갔고 빌려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이제 매입자금을 쓰는데 이걸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코미디죠, 제가 보기로는요.

[앵커]
뭐 금감원에서도 이걸 뭐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금감원에서도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법을 교묘하게 회피를 한 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조국혁신당에 돈 잘 버는 남편 둔 박은정 전 검사.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단계 가해자 변론을 22억 수임료를 받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전관예우였으면은 22억이 아니라 160억 벌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전원책 변호사]
그 이종근 변호사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근 변호사가 박은정 검사의 지금 변호사죠, 이제 뭐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후보자. 그 남편이 되는데 그래서 대검에서 부장을 했죠. 그리고 박은정 후보자는 법무부에 있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인이 나가서 지금 만 1년이 안 돼요, 만 1년이 안 되는 동안에 재산이 40억 넘는.

[앵커]
네, 41억.

[전원책 변호사]
41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1년 안에 벌었다 하는 건데 여기에 전관예우가 아니다? 자기는 핍박받은 변호사고 전관예우가 아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앵커]
예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뭐 18억인가 벌었다고 그래서 사퇴했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뭐 16억인가 벌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제가 외부에 강의를 가면 난 특히 젊은 대 학생들에게 강연을 가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우리 때까지는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대한민국 왜 망하느냐, 하나는 포퓰리즘으로 망한다. 포퓰리즘은 뭔가 하면 후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다. 포퓰리즘으로 망한다. 또 하나는 전관예우, 이게 부패다. 부패 때문에 망하는데 부패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다. 전관예우다. 전관예우가 옛날에는 법조계만 있었어요. 지금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처에 전관예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법무법인의 법무법인 같으면 다 이게 유능한 변호사들이 모여야 되고 스카우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슨 법무법인이 말이죠. 전직 총리, 전직 장관, 전직 공정위원장 그리고 전직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왜 법무법인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법무법인에 가 있다는 말은 당신들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월급 10억, 20억 줄 테니까 월급이 아니라 연봉 그렇게 줄 테니까 로비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로비가 뭡니까? 말이 로비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나는 전관예우만은 철저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종근 변호사가 본인이 뭐 능력으로 그렇게 40억 넘는 돈을 벌었다 이러면 나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단계 나는 다단계 전문 변호사다, 이래가지고 22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이번에 그분에게 돌려주겠다. 참 본인이 속은 아프겠죠. 아내가 지금 조국혁신당에 1번 비례대표 후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문제로 낙마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0억을 돌려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는 도대체 얼마짜리 배지입니까. 내가 가만 보면 참 이종근 변호사께서도 생각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누구나 변호사로 한번 성공하고 싶고 성공의 지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걸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특히 대검이나 뭐 아니면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있었던 분들 나오면 돈들을 그렇게 밝혔는데 제발 이게 후학들 지금 한참 판·검사로 열심히 봉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미래 법조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럼 변호사님 원래 돈이 많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원래 돈이 많은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되는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흠은 안 된다고 봐야죠. 이게 사실 우리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재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혹시 부정한 수입이 없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잖아요.

[앵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1,400억 있다고 흠 잡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저는 흠 잡습니다.

[앵커]
정말요?

[전원책 변호사]
네, 왜 그런가 하면 안칠수 후보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대부분이 그게 본인이 만든 안철수 연구소, 안랩의 주가란 말이에요. 주식 팔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이.

[앵커]
그 주식을 이제 측정한 가격이죠.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거의 1,000억이 넘는 재단을 만든 거죠. 물론 뭐 재단은 이미 사회에 기증을 했으니까 그걸 안철수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데 본인이 정치를 한다 이래가지고 한 2만 원 하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때 10만 원 넘었을 때 본인이 주식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다시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 넘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개미들의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철수 의원에게 내가 농담을 좀 드리자면 사회에 환원하기를 정말 잘 하셨다.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인 마이 포켓'에 돼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좀 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