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 정부는 우리가 세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은 여전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민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번의 수요집회가 열린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평화비.

의미있는 동상이지만, 구청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구청에 평화비 건립 의사를 타진한 것은 지난 3월.

하지만 구청은 공공도로에 민간단체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허가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얼마든 지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CG IN---
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CG OUT--

【싱크】박주민 / 변호사
관리관청이 유연하게 법을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의 눈치만 보는 폐쇄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구청은 평화비 제막을 몇 주 앞두고 도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담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전화싱크】종로구청 가정복지과
"이관이 한 하순경이에요. 원체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이예요. 저희한테
온 거 원래 잘못된 거였어요."

일본 정부는 평화비의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교 마찰을 의식해 평화비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종로구청.

【클로징】오민나
당국의 무책임한 침묵속에 위안부 평화비의 허가가 지연되면서 만약 훼손되거나 철거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OBS뉴스 오민나입니다.









---CG IN---

【 전화싱크 】
【 전화싱크 】
【 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