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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전격 인터뷰] 홍영표 "일자리·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타협 이끌 것"
기사입력시간 2016.08.18 21:27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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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임시국회가 한창인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산업계의 구조조정 등의 노동환경 정책 현안들에 대한 현안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격인터뷰, 오늘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모시고, 환노위 쟁점과 지역구 현안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환노위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안과 예민한 현안들이 많은 상임위라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소감과 포부 등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표
국회 환경 노동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안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으로 이끌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19대 때 법안 발의가 됐었지만, 자동 폐기가 됐었다는 말이죠.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영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망자만 140명이 넘었습니다.
가게나 마트에 가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사망하게 되고, 아마 이건 선진문명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19대 때도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족들이 울부짖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시에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1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 치료비를 지원한다던지 최소한의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원인 규명, 책임 처벌 이런데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깐 저희 국회로서는 수사권이 없고, 그때 마무리를 다 못 지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상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족들의 사고 이후로 굉장한 장시간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를 받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되신 분들이 실업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대책이 돼야 될지 주목되거든요.

홍영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분야의 하나인 조선업종의 불황 때문에 현재 1년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0대, 5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전망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적어도 5만~6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도 이분들이 전직을 하고, 또 가족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도 8월 달에 추경 11조 정도 편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 중에 상당 부분이 구조조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해고가 예상되는 분들의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그런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 4법을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 4법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영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1960년도에 주 40시간을 도입했고, 추가 근로 12시간까지 해서 52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지금 70시간까지 하고 있는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 법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60시간까지 제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정책이나 이것과도 역행하는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240일 줍니다.
그것도 최고 액수가 정말 최저 생계비도 안됩니다.
유럽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3년, 4년 자기가 받던 급여의 80%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되, 액수는 더 낮추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출퇴근 재해 때 산재 인정 산업 보험이라든지, 또 파견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잘 대비하고, 또 하나는 소득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근로 시간은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정진오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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